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3. 0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491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 7.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익산시 문화체육센터(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기간 : 2021. 8. 1 ~ 2024. 7. 31. (3년 이내)

○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수탁자 자격 : 익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문화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기관

○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

○ 운영정원 : 33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7, 안내 4, 미화 5, 파트 13)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시 설 명		면 적(m2)
실내시설	1층	헬스장	230
		찜질방	231
		사우나	397
		소극장	167
	2층	스쿼시	68
		요가	87
		에어로빅	172
		다목적	71
	3층	수영장	943
실외시설	축구장		7,106
	테니스장		669
	족구장		136
	농구장		420

3.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1. 5.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2021. 6.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 2021. 7.

○ 위탁사업 시행                                : 2021. 8.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7.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는 지상 3층의 규모로 실내에는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에어로빅 등을 운영하고, 실외시설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운영일 320일) 1일 2,165명, 2020년 기준(운영일 85일) 1일 872명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익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주민편익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 센터현황

1)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157-121번지)

2) 본관시설 : 지상 3층, 연면적 4,301㎡(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등)

3) 운영기간

▸ 1차년도 : 2009. 8. 1 ∼ 2012. 7. 31까지(3년간)

▸ 2차년도 : 2012. 8. 1 ∼ 2015. 7. 31까지(3년간)

▸ 3차년도 : 2015. 8. 1 ∼ 2018. 7. 31까지(3년간)

▸ 4차년도 : 2018. 8. 1 ∼ 2021. 7. 31까지(3년간)

4)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5) 운 영 자 : 익산시체육회

□ 조직구성

				센 터 장
	운 영 팀				지 원 팀				시 설 팀

□ 현원

1) 정 규 직	(단위: 명)

구 분	계	센터장	팀 장	팀원	비 고
현 원	8	1	3	4	팀장 : 운영1, 지원1, 시설1 팀원 : 회계1, 수영2, 시설1

2) 계 약 직	(단위: 명)

구 분	계	무기계약	기간제		비 고
		안 내	미화	파트강사
현 원	9	4	2	3	파트 : 수영2, 헬스 1

※ 기간제 : 미화(2명), 수영안전요원(2명), 헬스(1명)

□ 시설규모

1) 실내 시설물 〔건물4,301㎡(1,303평), 지상3층]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 스쿼시, 요가실, 에어로빅실, 찜질방, 소극장, 다목적실, 판매점 등

2) 실외 시설물 〔부지 166,972㎡(50,597평)〕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 운영 프로그램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찜질방, 에어로빅, 요가, 스쿼시

□ 이용인원

▸이용인원 : 74,158명, 1일평균 872명 이용(2020년 85일 운영일 기준)

ㅇ운영일 : 85일, 2월 10일부터 임시휴관 조치(코로나19 완화 시 산발적으로 운영)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0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계	7,026,366	5,640,385	619,018	692,805	74,158	※회원권 이용인원의 경우 운영일 기준 산출
수 영	3,325,702	2,698,011	287,141	308,449	32,101
헬 스	2,961,993	2,290,148	293,740	341,206	36,899
찜질방	430,469	399,152	12,199	16,511	2,607
에어로빅	143,575	115,818	13,419	12,804	1,534
스쿼시	24,243	21,113	1,635	1,280	215
요가	140,384	116,143	10,884	12,555	802

□ 경영수지 현황

(단위: 원)

연도별	연 수 입	연 지 출	차 액	비 고 (시지원금)
계	13,377,463,182	13,245,877,239	131,585,943
2009년~ 2017년	9,143,944,497	9,117,285,555	26,658,942
2018년	1,369,239,941	1,375,936,029	△6,696,088	159,221,000
2019년	1,933,267,221	1,896,026,815	37,240,406	561,614,000
2020년	931,011,523	856,628,840	74,382,683	714,869,000

참고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